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17:36]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황재화기자 | 입력 : 2019/05/31 [17:36]

 

2019530, 8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주최로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제를 세우기 위한 표준 기준이다. 최근 공시지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산정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시지가 가격 산정 방식에 비공개, 법적 이의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 관련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근거에 대한 알권리를 갖고 있다. 공시지가 가격은 보유세, 건 강보험료, 거래세 등 행정의 기초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세금 부과의 기준이다. 국민세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국민에게 공시지가 산정 과정 설명은 단 한줄도 없다. 정부는 공시지가 가격 현실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고,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폭탄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는 작년에 비해 22, 표준주택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배에 육박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법정기한은 30일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공시지가 변동된 것을 체감해 이미 법정 신청 기한을 경과한 시점이라 의견제출 혹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방식, 산정 근거등 관련 자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게끔 개선하고 , 공시지가 시스템의 취약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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