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지속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6/23 [13:58]

건강보험의 재정지속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9/06/23 [13:5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료의 추가 소요재정이  2020년에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 과정에서 반영시키지 못했던 의견을 ‘제1차 종합계획 실행계획(안)’에 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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