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광지원 서비스업 신설

최진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14 [21:2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광지원 서비스업 신설

최진용 기자 | 입력 : 2019/07/14 [21:24]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710부터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9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였으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관광진흥법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광특수분류에 해당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2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212호의 기준>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② 「관광진흥법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③ 「관광진흥법48조의10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트카업체 등 폭넓은 사업체 포함, 관광기금 융자 지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3분기 융자 신청이 7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19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 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구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지정 받은 후 관리가 되지 않던 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관광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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