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성 논의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7/27 [11:11]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성 논의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7/27 [11:11]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가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윤소하 의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당 장애인위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대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현행법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장애인을 구제, 지원하는 특례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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