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사업은 중단하고, 귀는 열고, 생각은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8월 21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실련이  지난 7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발표된 후, 그야말로 서울시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공모(안)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었던 광장의 대안이 하나로 제시되었고, 기존 노선경쟁에서 탈락한 GTX-A 도심복합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밀어놓는 차도에 기존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계 운용될 수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했다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라면 ‘너무 빨랐다’며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듣겠다’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광장을 열었어야 합니다.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바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GTX-A 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용도구역을 변경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1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시기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청의 월대복원을 핑계로 조기착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서두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이 역사적 광장이면서도 현재의 광장이고 미래의 광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그 위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화문 일대 차도를 줄이고 광장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부 전체로 확대하여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광장에 대한 폭 넓은 고민과 논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숙제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추려다보니 차량도 보행도 포기하지 못해 현 광장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역사 건립과 주변 개발은 투기와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개발주의시대 토건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크고,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단편적 토건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의 광화문광장은 불과 10년 전 오세훈 전임 시장이 722억원을 들여서 재구조화한 형태입니다. 당시에도, 현재에도 광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광장을 재구조화하려면 그에 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작년 7월에 완료된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의 중간보고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이 하는 교통대책회의 역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장이 광장답지 않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사업추진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광화문포럼의 경우에는 다양한 광장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광장 형태가 어떤 배경으로 무슨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21년 5월이라는 준공시기에 맞춰 가장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당선작 대신 잔디광장을 선택한 서울광장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등 소통기구는 형식화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만이 민원이라는 형태로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상부에 상업공간과 더불어 복합역사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상업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이 그랬듯이, 서울역고가 7017이 그랬듯이, 그리고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그랬듯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역시 공간의 상업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는 이와 같은 도시 문제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4) 여기에 현재의 도로계획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현 광화문광장의 문제를 차량으로 인한 보행단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조성안도 차도가 광장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보행단절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의 연계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누가보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그런 점에서 노선변경과 신규 역사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예상되는 GTX-A 역사 설치에 대해서도 전면 제고가 필요합니다. 당장 대심도철도가 서울도심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A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 복원을 위해 오히려 기존의 광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현재 시점에서 조선시대의 월대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합의를 구한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현재 박원순 시장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광화문광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5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광장은 정해진 일정에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통과 합의 역시 박원순 시장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중단하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