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으로 전쟁 억지해야

현 상황은 강한 국방아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19/10/05 [10:17]

강한 국방으로 전쟁 억지해야

현 상황은 강한 국방아니다

편집팀 | 입력 : 2019/10/05 [10:17]

 

10워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 불용 선언에 대해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제74UN총회에서 연설 중 전쟁 불용의 원칙이라 이름 붙인 주장이자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던 발언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919, 합동참모본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보고한 9.19군사합의 중간평가에 따르면 군은 군사합의 이후 전방지역 무인기의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으며, 유인기인 새매, 금강의 식별률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북GP(감시초소)를 양측 11개씩 철거했는데, 당시 국방군은 60여개, 북한군은 160개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었다. 그런데 사이좋게 11개씩 철거했으니 이제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적을 감시할 눈이 줄어들고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 것이다.

 

덧붙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이 함박도에 설치한 레이더가 최대 감시 거리 178km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 후루노사인데, 북한이 고속정에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레이더다.

 

미사일 도발은 어떤가.

북한은 올해만 총 10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불상, 미상 발사체라며 국민의 걱정을 덮기에만 급급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군만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국방군의 초계 수준은 떨어졌고, 경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서해는 북한군이 제 손바닥 보듯 펼쳐보며, 준비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현 상황을 강한 국방이라 믿을 수 있는가?

 

전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수단이기도 하나, 침략자들에 대해 스스로를 지켜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전보다 약해진 국방력을 가졌으면서 수단 하나를 완전히 불용하겠다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 먼저 적이 넘보지 못할 강한 국방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장을 이끌어나가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당시 세계 군사력 3위의 자유월남이 패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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