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남.북한 복지 협력 활성화 방안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5:29]

고령사회 남.북한 복지 협력 활성화 방안

이대겸 기자 | 입력 : 2019/10/17 [15:29]

 2019년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정우태 의원,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의 주최로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이  개최되었다.

 

 분단된 한반도는 1945년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후 1948년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고착화 시킴으로 인한 공산주의의학정을 피해 남으로 월남한 실향민 수는 1950년 6.25 남북전쟁이전 350만명에 달했다.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한국전쟁 중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월남 실향민 수는 150만명에 달했다.

 

 이에 1945 년 이후 1953년까지 월남실향민수는 500만명에 달했으며 남북한 일천만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500만 실향민 중 현재 생존한 1세대 실향민수는 개략 40만명 정도이며 남한에서 이산가족임을 밝히고 정부에 상봉 신청사람 133,305명 중 생존자는 54,634명(42%)사망자는 78,671(59%)로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고령이산가족의 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급격한 복지사회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초고령화 사회 때문이며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 지면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비율 또한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기에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관점보다는 통일한국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의 급속한 저하로 국가 경제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한 어느 모녀중 남한의 90 세 어머니와 북한의 60대후반의 딸의 상봉에서 모녀가 바뀐것이 아니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남.북의 고령인구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세계인권선언 16조 3항에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였고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서도 "본인의 가족의 소식을 알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듯이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생사확인 수 전면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이통일과 복지협력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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