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현황과 해소방안 모색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5:57]

임금차별 현황과 해소방안 모색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0/17 [15:57]

 2019년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김종훈 의원의 주최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차별현황과 해소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부가 노동친화정책을 내걸고 출범한지 2년5개월이 지났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다. 제대로 정규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신분은 벗어났지만 처우는 비정규직이던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있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승진체계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한 경우마저 무지기수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가 '오래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이 지난 7월 100인 삭발에 이어 청와대와 서울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 집단 단식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 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폭염과 태풍속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얼마전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 놓고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파업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공정임금제는 어디로 간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노동자들이 삭발과 단식과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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