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규제의 경계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4:54]

자율과 규제의 경계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0/22 [14:54]

 2019년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변재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최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우리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수준입니다. 2018년 정부 R&D는 정부 총지출 429조대비 4.6%인 19조 7,759억원으로 전년대비 2.)%증가했다.지난 9일 발표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R&D 지출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일본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으로 정부 투자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재원을 집중할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국민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슈가 된 부실학회 등 연구윤리 문제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불러왔다. 또한 부실학회와 논문 등의 위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은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켰다.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엄정하고 일관적 태도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연구자의 자율을 보장하고,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처벌기준 마련과 해당 기준대로 처벌하는 집행력을 보여주어야 연구현장의 인식과 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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