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의 현안과 과제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6:45]

북핵협상의 현안과 과제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10/23 [16:45]

 김성원 의원, 자유민주통일 국민연합의 주최로 지난 10월 18일 제 2차 자유민주통일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를 겁박하고 , 우리 내부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불현 듯 튀어나오고 등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따고 평가했다.

 

 안보를 위해 공고해야 할 한미일 공조도 느슨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과거사 문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런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간 냉기류가 흐르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한미일 공조보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증액을 요구하고 ,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빌미로 미국 무기 구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권들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3종세트를 완벽히 확보하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한 안보, 무너지는 경제, 땅에 떨어진 정의와 도덕관념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나폴레옹은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불굴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고 했다.

 우리는 이미 얼마전 광화문에서 시민의 힘으로  상식과 정의가 무엇인지 문재인정부에 정확하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의 폐기를 요구하고 , 한미일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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