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3:40]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06 [13:40]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신경민 .조승래 의원,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주최로,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학생부 전형의 경우,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헤야 하는 과정이 출신과 배경 즉, 학부모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럽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얼마 전 대학입시가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특단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뿐이다.

 대학입시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대학 서열화는 대학 간판을 주요 스팩으로 보는 취업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고졸과 대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차별구조가 그안에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 연결구조 속에서 입시제도와 취업시장 문제에 가려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고등교육 불평등 문제 즉, 대학과 학술연구 안밖의 차별과 공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사회 내에서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직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고 교원 역시 전임교원과 비정임교원, 전임교원내에서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에 따라 처우가 현자히 달라지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는 인구감소 상화에서 지방 대학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간 격차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학 내 불평등을 타파하고 , 지역의 대학을 살리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고등교육혁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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