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제정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1:28]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제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06 [11:28]

 2019년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금태섭. 이원욱. 정성호. 조응천 의원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주최로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교정시설을 근대화. 합리화하여 수용조건을 일반사회와 유사한 정도로 개선하여도 인공적인

환경에서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한계가 있다. 즉, 자유의 제한 또는 박탈된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회복귀.재사회화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도 시설로부터의 출소와 동시에 많은 유혹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많은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 적응이 낮고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여러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 범죄자를 가능한 한 시설수용을 회피하고, 부득이하게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라도 조기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질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내에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는데 그것이 갱생보호이다.

 

 사회적으로 복지적 기반이 충실히 정비된 국가라면  출소자를 사회적 배제층으로 보고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가능하겠지만 , 사회복지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를 위해서는 여전히 갱생보호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사회 내 처우에 관계되는 법제를 [(갱생)보호]라고 하여 시설 내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과 함께 범죄자 처우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정과 (갱생)보호 모두 법부성의

소관이지만 예산과 인적. 제도적 구성 모두 교정과 비교하여 많이 떨어지고 규모 또한 작지만 (갱생)보호는 범죄자 처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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