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건강보험 제도

최진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0:59]

개정된 건강보험 제도

최진용 기자 | 입력 : 2019/11/06 [10:59]

 2019년 10월 30일, 국횐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귀환 중국동포 권익 특별위원회,이석현 . 진선미. 백혜련. 박정 의원,  이주민,(사)한국 이주 . 동포정책개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건보 먹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6일 부터 이미 시행중인데, 6개월 이상 국내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을 당연 적용하고,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비자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미납 시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3,050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이주민들은 소득수준 및 동일 세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개별적으로 월 113.05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어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임의로 가입을 선택해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강제부과하고 , 이를 체납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화 될 수은 없다.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게 된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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