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의 공공성 강화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8:06]

철도차량 제작의 공공성 강화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1/05 [18:06]

 2019년 10월 30일 ,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여영국, 설훈 의원의 주최로 대륙철도 시대, 철도차량 제작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값싸고 ,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안타깝게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을 주요하게 책임지는 우리나라 철도는 '사람'보다 '이윤'을 위해

존재해왔던 것 같다.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외주화하고 , 철도 노선을 잘게 쪼개 자본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오송역 KTX 정전 사고와 강릉선 KTX탈선 사고는 분리된 시설과 운영이 어떻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보여줬다.

 

 그 무엇도 사람의 안전, 기본권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철도 차량의 공공성확보는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비용 감축을 위해 싼 수입부품을 쓰거나 저가 차량을 납품받아 운행하게 된다면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철도 차량의 공공성 강화는 남북화해 시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관계변화로 철도로 대륙을 잇는 남북 철도 연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설과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논의할 '철도차량 제작의 공공성 확보 '논의가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 확대뿐 아니라 남북화해 및 협력시대를 열어 나갈 한반도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철도는 단순한 교톨수단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며 ,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음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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