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7:16]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1 [17:16]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의원의 주최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종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그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가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부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를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여 입법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1)세무대리를 위한 피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2)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3)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4)세무사,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안은 해당기간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운데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등 2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을 제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 세무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29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동 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부실기장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이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봐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는 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