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국민연대 출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3:59]

원자력국민연대 출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3 [13:59]

 2019년 11월 7일 ,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 최연혜 의원 주최로 ,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이 고리1호가 퇴역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함으로 원전산업을 말살하려는 획책이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탈원전을 시작한 것이다. 탈원전 대신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500조 건설 시장을 버리고 20조 해체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니 도대체 경제 개념이 있는 것인지 조차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확실한 대 못을 박기 위하여 신고리 5,6 호기 건설 작업을 중지시키고 자신만만하게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거창하게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이 신고리 5,6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폐퇴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알면 알수론 문재인 정부 정책의 허점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정부하고 하면 이러한 패퇴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데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에너지전환이라는 미명으로 탈원전을 계속 밀고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학회가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기적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겨울 추위속에서 시작한 원전지지 서명운동은 이제 60만 가까이에 이르렀다.

APR1400의 NRC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이에 힘입어 미국은 사우디 공동진출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의 원자력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계속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가정 큰 문제는 원전산업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프라가 무너졌던 경험을 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기술이력이 이탈하고 새로운 인력의 수혈이 중단되는 사태는 어떻게 하든 막아야 한다.

 

 탈원전의 두 번째 문제는 온실가스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언 등이 반쪽자리가 된 것은  무조건 원전을 배제하라는 top-down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재생에너지를 20%이상 보급하고 있는 유럽나라들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는 늘어났지만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있다. 간헐성을 백업하기 위하여 석탄이나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야기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전기요금의 상승이다. 유럽의 간헐성 에너지상위국은 보조금 때문에 전력요금 또한 유럽 상위권이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제 폭망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더이상 희망이 없다. 이미 한전 및 발전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때문에 전력요금은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며 에너지산업종사자에게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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