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요인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3:39]

전기요금 인상 요인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3 [13:39]

 2019년 11월 7일,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홍일표의원의 주최로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원전 가동률 하락과 연료구입비 상승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때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초우량 공기업이 적자기업이 되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전의 계속적인 경영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전력은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필수사용량 공제,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무책임한 주장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를 두고 정부와 한전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전기요금결정방식에 정치가 개입되면서 발생한 부장용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전기는 국가경제의 기본요소로서 전기요금은 민생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기요금 규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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