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백봉 정치 문화교육연구원, 국회포럼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주최로 '미중 대결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미.중 경제전의 최후 승자는 ?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에서 알수 있듯 미.중 경제갈등이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소재 부품의 상당 비율을 일본에 의존하고 이를 통해 중간재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편하려은 미.중간의 갈등이 그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와 에너지패권을 바탕으로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놏친 적이 없고 내수시장이 86%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국가이자 군사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와는 뗄 수 없는 나라이다.
이런인식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갈등 속에서 전략적 포지션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미래우리나라의삶과 생활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미.중 간 갈등의 전개는 대단히 첨단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화웨이 갈등'으로 인식되는 세계 5G공급망 경쟁,글로벌 빅 데이터 유니콘기업의 세계시장 기업가치 점유율 53%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추격(점유물 29%),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96%를 장악한 중국의 DJI에 맞선 미국의 도전,전세계 국제특허 출원의 39%를 차지하는 27,830건의 특허를 보유한 중국에 맞선 미국의 특허출원(20,729,26%)등 이미 양국은 첨단시장에서의 우의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비록 각국의 내부 정치상황 및 경제 모멘텀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지정학적으로 '샌드위치'포지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양자 간 갈등에 무분별하게 휩쓸리기보다 첨단산업의 혁신주체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인식되었던 '안보는 비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증의 도식도 혁신경쟁 앞에서 이제는 극복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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