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소홀히 다루는 정부

포퓰리즘 정책 더 심해져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1:58]

세금을 소홀히 다루는 정부

포퓰리즘 정책 더 심해져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5 [11:58]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는 2019년 11월 11일에 다음과 같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옹호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이 가능할까 싶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재정을 '곳간에 쌓인 작물'로 비유한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재정을 더 투입해도 된다고 한 발상 자체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곳간은 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조원이상 줄어들었으며 올해 재정수지도 총 26조원을 넘는 최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재정 적자와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없이 '현금 살포'형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이 정부는 남아있는 나랏돈마저 다써버릴 심산인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두렵기까지 하다.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계획성 있게 나라 예산을 짜고 목적에 맞게 배분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오늘도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고지서에 한숨을 쉬고, 밥 한끼를 걱정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오늘 발언이 실언이라 믿고 싶은 이유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