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정책콘퍼런스

장애인정책 보완 절실해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2:10]

2019 장애인정책콘퍼런스

장애인정책 보완 절실해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1/15 [12:10]

지난 11월13일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 기반 장애인정책의 개혁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폐지, 커뮤니티케어,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관련 정책들은 장애인당사자 기반의 진실한 논의와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장애인당사자기반 장애인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었다.
장총련 상임대표이자 지장협 중앙회장인 김광환 회장은 “한국장애인 정책들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편중된 사업전개와 비상식적 등급제폐지 등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나 희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기반의 정책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의 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정책컨퍼런스는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원장이자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원장인 김종인 원장이 ‘장애당사자 기반의 한국 장애인 정책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 첫 번째 세션으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곽상구 관장이 ‘한국형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라, 보편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금남 국장이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고용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라,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라’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근 관장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라’를 주제로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장애인정책 컨퍼런스의 좌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담당했다.

장애인정책 주요제안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참정권 및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자기결정을 위한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하라
-장애인활동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면 재검토하라
-장애인복지단체를 장애인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라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고용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라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발달장애인 부모 등)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엘리트체육과 함께 장애인생활체육도 활성화하라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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