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1:38]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김수민 기자 | 입력 : 2019/11/15 [11:38]

 2019년 11월 8일, 국회의원  제3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위원장 우원식,부위원장 신창연),

에너지 전환포럼, 탈핵에너지 전환국회의원모임의 주최로,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기본원칙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친환경 계획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중요 시책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중요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기법이자 의사결정 지원수단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개발 행위의 친환경적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 사업이나 시책의  사회'경제적 목표와 환경적목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지키는 외부의 누군가의  주도하는 규제행위가 아니라 ,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친환경적 계획수립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단계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재생애너지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협의에 따른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육상풍력의 경우 필요한 풍속 조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 상 풍력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 능선부에 사업이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녹색 간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결 과제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재생애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적에너지로서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로서 재생에어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안전성 ,수용성 측면을 고려한 입지와 규모를 파악하여 보급목표를 설정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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