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0:16]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0 [10:16]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제 2소회의실에서, 김동민.김상희.남인순.윤일규.오제세.인재근.정춘숙. 진선미 의원의 주최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영역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 상당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돌봄'과  관련된 영역이다.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장기요양기관의 1.1%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전체 어린이집의 6.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분야 종사자 처우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향후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의 안정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의 행복을 국가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대국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등 800여 개의 국.공립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 30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아직도 상임위에 표류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또한 항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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