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인정해야 해

서울은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져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5:31]

정책실패 인정해야 해

서울은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져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1 [15: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은 11월20일에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울화통만 터질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9일)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됐다면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부동산과 경제관련 언론보도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역대정부 탓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핑계 댈 말은 아니다. 성과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다주택자도 7만명이 넘게 늘었다. 주택가격 10분위 배율도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어느 국민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19조 8천억원보다 12.9%(2조 5천억원) 늘어난 22조 3천억원을 SOC 부문에 배분했다. 지난 1월에는 총 24조원 규모의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말 따로 정부정책 따로인 따로국밥 정부인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점을 자인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청와대 출신 및 현재 근무하는 인사들, 장관들의 다주택 문제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없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요원한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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