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무시한 북송

진실규명 필요하다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5:34]

법적 절차 무시한 북송

진실규명 필요하다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1 [15:34]

2019년 11월 18일에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에 명백히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선원을 고문과 죽음의 땅으로 눈가리고 손묶어 강제 추방해놓고는 국민에게는 거짓말 뿐이다.

 

애초 북송 사실 자체도 은폐하려 한 문재인 정권이다.

 

강제로 드러난 북송 사실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앞뒤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만들다 보니 결국 법적 근거도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이들을 법적 권한도 없이,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초법적 결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인가? 몰랐다면 정의용 실장의 '대통령 기만'이고, 알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기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제적 규범도 모두 무시했다.

 

이제 범죄자라는 낙인만 찍으면 탈북자, 귀순자 누구라도 청와대 결정 한방으로 북한으로 내몰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통탄할 노릇이다.

 

'북한 주민 강제북송'은 이제 그 위법성과 비윤리성으로 더 이상의 거짓말도 은폐도 불가능하며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만이 필요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들은 행정 처분의 권한도 없이 내린 북송결정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지말고 국민 앞에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밝혀야 한다. 한때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강제북송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이었단 말인가!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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