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4:53]

퇴비 부숙도 검사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1 [14:53]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  이만희.임이자  의원의 주최로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국회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정부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법제화 했고, 내년 3월 25일 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제도 시행까지 약 4개월가량 남아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농가가 퇴비사가 없거나 공간이 협소했으며, 퇴비를 교반하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한 축산농가들을 감안하면 공동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부족하며, 또한 농촌지역에서 축산분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만큼 지역에서 공존하려면 이러한 현안들도 해결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농가에는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제재가 마련되었지만 일부 농가는 시행여부 조차 모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실정과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 오히려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정부 또한 축산인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닐 것이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축산인들이 함께 고민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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