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서민 피해 심각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0:55]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서민 피해 심각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1 [10:55]

 2019년 11월 13일 , 국호의원호관 제 2세미나실에서, 전재수 의원,(사)금융소비자원의 주최로 불법사 금융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은 어려워지고 , 불법사금융은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합법적인 금융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층과 일부 젊은 세대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이란 과연 어떠한 이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고금리와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추심을 일삼는 업체를 우리는 불법사금융이라고 한다.

 

 몇 년 전 , 정부가 불법사 금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서민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한 것은 서민금융 실태를 파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간 수요특성이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합법적인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부업체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 혹은 기간 연장 등이 어려원진다든지, 카드론을 이용하다가 거절되는 경우 등이 예상되면서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최고금리 위반이 일반적이고 , 불법 추심 등이 빈발해 서민의 피해수준도 심각하다. 그렇기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보험사기의 규모는 6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하면 불법사금융의 피해 규모는 10조-2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나 고통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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