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숙인 복지정책

실혀성 있는 대책 필요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0:37]

2019 노숙인 복지정책

실혀성 있는 대책 필요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1 [10:37]

 2019년 11월 13일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주최로 2019년 노숙인 복지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우리 사회의 노숙인은 단순히 집을 잃은 분들이 아니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가족관계의 단절, 지역사회의 배제와 선입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이번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에서 노숙인 분야는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 이러한 노숙인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노숙인이야말로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 지금부터라도 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구 발표와 논의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대화하고 ,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에서  종교계와 보건복지부의 첫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이다. 종민협에서 2014년 국내 첫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무르익은 커뮤니티케어의 흐름은 2019년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로 지원주택이 제도화되며 열매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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