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 정책 대응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6:26]

생산인구 감소 정책 대응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11/21 [16:26]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1월 20일(수)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도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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