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공공 후견활동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2:17]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활동

김수민 기자 | 입력 : 2019/11/22 [12:17]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 전해철 의원의 주최로 2019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성과보고 대회 및 법제화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비자의 입소 규정이 강화된 정신 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공포(2017.5.30.시행)됨에 따라 , 보호의무자가 없는 비자의 입소자의 퇴소 또는 계속 입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대상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고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공공후견법인을 선임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의 지원을 도모하고 , 입소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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