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이룰 수 있나 ?

새로운 독립생활 시작

편집팀 | 기사입력 2019/12/07 [19:34]

탈시설 이룰 수 있나 ?

새로운 독립생활 시작

편집팀 | 입력 : 2019/12/07 [19:34]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탈시설’이 드디어 이뤄질 수 있을까?

 

서울시는 최대 33년에서 최소 1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서 새로운 독립생활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된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와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총 5년 내 장애인 800명의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목표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신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을 구상하여 큰 기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며 주거서비스를 지원받고, 각종 애로사항을 시와 논의하며 개선점을 찾아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된 24호의 주택은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호, 12명)에 위치해 있으며 실거주 주택 21호와 커뮤니티 공단 3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주거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세밀하게 반영됐다.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일반주택으로 거듭난 것.

 

또 서울시는 아직은 서툰 장애인의 완전한 독립생활을 위해 전문인력인 ‘주거코디네이터’를 투입하여 개인별 욕구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물량을 확보한 68호를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은 ‘1주택 1인’을 원칙으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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