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 ?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4:43]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 ?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11 [14:43]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 정종섭 주최로 [한미동맹,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은 유례없는 압박과 강도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방위 비 분담금 500%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내민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한. 미. 일 삼각안보 공조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늦었지만 한. 미. 일 삼각 안보 공조 와해를 우려한 목소리 덕에 정부가 '종료 결정 효력정지'결정을 내린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역내 안보환경 안정화, 핵심 군사능력 구비 등 한. 미 군 사당국이 협의한 3대 선결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군사정찰위성 한 기 없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는 등 전작권 전화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축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동맹이 안팎으로 균열 징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 실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북한은 신형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올해 들어서만 13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그 무기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정권의 안일한 안보의식입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기술로 ICBM의 이동식 발사대발사는 어렵다." 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절하 하기에 급급한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해안포 사격 등 명맥한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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