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1:38]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11 [11:38]

 2019년 11월 28일, 국회 제 2세미나실에서 , 백승주  의원, (사)북한 인권정보센터 공동주최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표시한 청년 두 명을 강제로 북송했다. 정부는 국민 몰래 은폐하려 했지만 사진 한 장이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야당이 북송을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으 눈을 가리고 포승줄까지 묶고 끌고 가 북한군에 넘겨버렸다.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롯해 가종 선언과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마져 북한에 넘기며 증거를 인멸하고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유를 찾아 탈북하려던 북한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3만 4천 새터민들까지 충격과 공포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의 한마디면 누 구라도 청년들같은 처지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이 짓밟힌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을 어긴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게하고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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