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진단과 발전 모색

국회 바이오포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0:45]

한국의료, 진단과 발전 모색

국회 바이오포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2/12 [10:45]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 9간담회의장 (212호),국회 바이오 경제포럼(공동대표-박인숙, 오제세)의 주최로 [한국의료 진단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의료정책은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MRI 급여화로 인해 촬영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진료비도 큰 폭 상승하자 정부가 대상 기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의료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포플리즘식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시켜 건강보험 제도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흔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감염관리  등 각종 환자안전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료하고 진료받는 환경이 먼저 안전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30주년인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건강보험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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