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양육 지원체계

미혼모 지원해야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1:52]

임신출산 양육 지원체계

미혼모 지원해야

김수민 기자 | 입력 : 2019/12/17 [11:52]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 권미혁, 이정미 의원, 국회시민정치 포럼, (사)한국 미혼모 지원네트워크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공동주최로  독일의 임신출산  양육 지원체계보고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성교육을 받고 임신과 출산 시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지원센터및 미혼모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조합도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혼모 지원정책에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인상깊게 시청했다.

 부모도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동백의 입장을 잘 그려내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산입견을 잘 다뤘다. 이렇듯 자립해서 살아가는 미혼모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체계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낙태죄 위헌 판결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전후 상담필요성'에 의료적 상담:97.5%,심리적 상담:97.7%,출산. 양육 관련 정부지원상담:96.7% 등 대다수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임신계획, 임신후 임신중단 갈등 , 출산후 양육 지원또는 입양, 인공임신중단 수술후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상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보장하고,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보호출산제(신뢰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모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오히려 보호 출산제가 아이 양육을 포기하도록  조장하거나 , 산모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친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