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의 활용방안

범죄피해자 지원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12:36]

사법시스템의 활용방안

범죄피해자 지원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20 [12:36]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사)코바피해자포럼, 이언주 , 윤재옥 의원 주최로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능동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 16회 코바 피해자 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돌이켜보면 위 주변에는 범죄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삶의 기반이 무너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은 지나치게 존중받는 것에 비해 정작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채 쓸쓸하게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948년부터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었고, UN에서는 1985년에 범죄피해자 인권을 선언하고 인권보호를 공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 세금을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비영리 민간법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해왔다.

 

이 민간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 심리적 상담 및 법률상담,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의 동행 등 정신적 지원에서 시작하여, 사건 직후 위기의 피해자 쉼터 제공, 형사 화해 중재, 더 나아가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까지 다양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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