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평등 문제

거주안정성 확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4:29]

부동산 불평등 문제

거주안정성 확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2/24 [14:29]

  여기서 '좋은 주거'라 함은 '가구 구성원에 비례한 적절한 크기와 방수, 물리적 환경을 갖춘 주거', '거주안정성'이 있고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 주택이라 규정하겠다.

 

 거주안정성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은 좋은 주거에서 제외됨, '내가 이 집에서 4년,8년 10년씩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고,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2년이라는 짧은 시간후 다시 주거지를 찾아나서야 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다른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기에 2년이란 시간은 실질적으로 1년 6개월~9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거주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밖에는 없음.올해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은 8억 7272만원으로 ,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때 ,월소득 200만원을  버는 청년이 자신의 소득 중 저축가능한 돈으로  398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가격임.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오래 살면 집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 30~40년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보통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임금상승액을 고려하면 이 시간은 짧아지나 반대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과 향후 주택가격으 상승을 고려하면 이 저축시간은 또 늘어남. 최근 2년간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 6000만원 상승했음. 이를 앞선 산식으로 계산하면 주택구입 가능기간이 2년 사이에 121년이 더 길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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