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여성 할당제

여성의원 비율 향상에 기여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6:10]

지방의회 의원 여성 할당제

여성의원 비율 향상에 기여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27 [16:10]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26일(목),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도입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을 도입한 이후 지방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지역구의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선거제도 특성상 지역구선거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확산되고 여성의 의정경험과 정치경력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정경험을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선 여성의원들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이후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에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역과 기초의회 구분 없이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후보수가 많고 공천 부담이 적은 기초의회선거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제 강화, 보조금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정치교육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강화할 경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나 공정성 논란 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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