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역효과 유발

잘못된 진단과 처방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6:45]

정책마다 역효과 유발

잘못된 진단과 처방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10 [16:45]

 

자유한국당 이창수대변인은 2019년 1월8일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부동산이 안정화하고 있다"며 궤변을 펼치더니갑자기 돌변해 전쟁’ 운운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퍼붓는 대통령이다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

 

이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만도 18번이나 된다.

 

담보대출 문을 닫고재건축을 가로막고종부세를 올리고신도시 계획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역효과만 가져왔다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만40%이상 올랐고평당 1억 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애초에 진단과 처방부터가 잘못되었으니 치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대다수의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은 외면한 채오로지 이 정부의 눈은 때려잡아야 할 투기 세력에게만 향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투기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니풍선효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무시한 채무리한 목표설정시장주의에 반하는 처방으로 일관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올 3월부터 투기지역 9억 원 이상 주택 매입시에는 재산 내역 강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다이쯤 되면 투기와의 전쟁이 아닌 시장과의 전쟁이다.

 

두더지 잡기식 정책의 결과는 시장의 교란과 부작용뿐이다당장 최근의 12.16 부동산 대책만 봐도결과는 전세 값 폭등뿐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익은 반()시장 정책이 아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하고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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