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무시하는 부동산정책

시장경제는 안중에 없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5:20]

상식을 무시하는 부동산정책

시장경제는 안중에 없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17 [15:20]

2020년 1월 15일에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광기(狂氣)를 띠기 시작했다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보다 그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마음의 빚이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엄포를 놓았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의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병 걸린 청와대 인사들은 연이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선거 앞두고 편가르기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인데알면서도 어떻게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안면 몰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바로 죄인이다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을 포함한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장관이 동네 물 나빠졌네라고 국민 비하를 서슴없이 하는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자유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처사에는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더 이상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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