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거래의 안전성 확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15:30]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거래의 안전성 확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19 [15:30]

 2020년 1월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윤관석 ,이후삼 의원의 주최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것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의식주'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의식주'중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집인 '주'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집을 거래하는 부동산 거레는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거래 절차 , 그리고 음성적인 거래 관행 및 불법 중개행위의 우려등이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7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은 진입장벽 완화와 거래의 안전성, 그리고 각종 우대금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점을 가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4년간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총 7만여건으로 전체 사용률의 0.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실제로 거래를 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 역시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전자계약 확대와 함께, 인센티브 및 혜택을 부여해 사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것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저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하루 빨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제도적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이 마련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