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즉시 임명하라

측근 수사 제외된 공수처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3:39]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하라

측근 수사 제외된 공수처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07 [13:39]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020년 2월 3일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권력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범죄를 숨겨주겠다는 것인가?

 

어제(2),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국민들도 다 안다더 이상의 꼼수 부릴 생각 말고법과 원칙대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법정 기구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다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고 보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막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보는 것으로 여기는지 범죄를 보는 입장마저 비뚤어진 더불어민주당이다.

 

특별감찰관이 없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어떠했는가? ‘조국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 등 측근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이 엄청난 국정농단 게이트의 수사를 막자고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수사팀을 해체하기까지 한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는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공수처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이 정권이 편법을 동원해가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이유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 대통령에 빌붙어 무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수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국민이 알고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정권반드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무력화에 이어 특별감찰관제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역할뿐인 공수처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다이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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