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개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정작 게르만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한국 시장은 물론 전세계의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어서   지극히 염려스러운 내용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아주 높은 편으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총 사업자수의 87%, 경제인구  650만명을 차지하며 국민대다수의 서민생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경제의 생태계는 디지털로 진화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세하여서 진화의 장벽을 넘어서기 힘든다. 자칫 앉아서 자멸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5년동안 배달앱 시장은 2,874%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 87만명이 2018년에는 2,500만명으로 배달앱 사용자가 증가했다. 2013년 3347억원의 배달앱 매출이 2018년에는 3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 성장세만큼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음식점 시장 규모도 성장했을까요? 전혀 아니다.

 기존 생태계에 없던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여 음식점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과점 공룡사업자로 변신하였다. 한달에 3~4000개의 음식점이 배달앱에 가입한다.

 그 이유는 생존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멸하고 자멸하게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배달앱 사용자는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배달앱의 경제 모형이라 하겠다.

음식배달 업종 이외에도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숙박업 자영업자들 역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다. 아무리 시장이   성장되어도 가맹점 자영업자들은 이득없이 침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