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소장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7:34]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소장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13 [17:34]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는 지난 2월11일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소 귀에 경 읽기도 이보단 낫겠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은 대놓고 정치검찰을 만들고 사법주의를 파괴하겠다는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점검해보겠다며 검찰에 대한 통제의지를 천명했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끝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조국게이트청와대 선거개입 등 정권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터질 때마다 이 정권은 국민 인권보호’, ‘잘못된 관행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 인권보호라 쓰고 정권측근 감싸기라 읽고, ‘잘못된 관행이라 쓰고 적폐몰이라 읽는다.

 

조국 사태로 터진 국민들의 거센 분노청와대 8개 조직이 달라붙어 대통령 30년 지기 최측근 당선을 위해 움직였다는 내용이 낱낱이 적힌 공소장에도 추 장관은 끝까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검찰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려하고의회주의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며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사법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추 장관의 기자회견은 결국 법무부장관 손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겠다는 속내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추 장관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끝까지 문재인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할 것이라면 장관 자리 당장 내려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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