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7:40]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2/14 [17:40]

국회입법조사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발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난 50여 년간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행 첫 해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가 개발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목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담고 있다.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및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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