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대응방안 필요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7:50]

효과적 대응방안 필요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2/14 [17:5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12일(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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