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교육법 제정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5:20]

민주시민 교육법 제정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3/02 [15:2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5일(화)에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더욱 중요해진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공교육, 국회 의정연수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은 1) 입시 위주의 공교육 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비중이 낮으며, 2)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3) 관련 법률의 미비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 이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설립과 국가 지원을 규정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률 제정의 쟁점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원(안)을 어느 기관에 설치하는가로 국회, 행자부, 중앙선관위 등이 제안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관련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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