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의료정책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5:29]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의료정책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27 [15:29]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1일(금),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수진 건수 1위 국가(16.6회)로 보고되어 왔으며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7.3일의 두 배가 넘는다.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장비는 많은 편이다.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이다.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려면 ‘진찰 시간 최소화’가 불가피할 것인 바, 이는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인데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잦은 외래 진료와 긴 재원일수 등의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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