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은 얼마?

20대 국회의원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2:33]

아파트 재산은 얼마?

20대 국회의원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06 [12:33]

경실련에서는 4월 총선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제대로 가려 뽑는 시민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 가라! UP!!’를 기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안정과 관련된 개혁법안 또는 후퇴법안 등을 선정하여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등을 쉽게 재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신고 공개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의 2020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의원 재산은 1인당 평균 158천만원이며,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만 아파트재산은 201611억에서 202016억으로 5억원 올랐습니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2.26.)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8천만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주택보유율은 61%로 가구당 평균 0.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 아파트값의 4, 보유량은 3배나 됩니다.

 

특히 상위10%30명은 평균 44억원으로, 2.3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아파트값의 11배이며, 보유량은 4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 올랐고(국민은행 발표),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땅값은 2천조원 올랐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뺴앗긴 지 오래이고,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 비판이 넘쳐나고 땀흘려 일해야 할 2~30대 청년층까지 한방 투기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집값이 정권내 4% 상승, 안정됐다며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특혜와 핀셋규제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더욱 조장해왔습니다.

 

민생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도 집값폭등을 방조했습니다. 노동자 평균 연봉이 3천만원인데 강남에는 평당 5천만원짜리 바가지 분양이 넘치고 있고, 논밭임야 등 평당 300만원에 강제수용한 국민땅에서 민간업자들이 버젓이 평당 2천만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해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투기조장 법안에 더 적극적인 의원도 있습니다.

 

93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 의원중 가장 높은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은 바가지 분양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폐지법안도 발의했습니다. 2위는 717천만원을 보유한 진영의원입니다. 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구 국회의원 시절 용산참사가 발생한 인근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10억원에 매입, 이후 땅값상승으로 26억원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권을 확보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3위는 655천만원을 보유한 장병완(민생당) 의원입니다. 장병완 의원은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며,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 의원입니다. 2007년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공개한 아파트 재산은 강남아파트 한 채였지만 의원 시절이던 2012년부터 24억에 임대로 살던 용산구 한남더힐을 201942억에 매입, 최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과거 19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찬성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20대 국회 300명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집값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법안도 발의만 냈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유한 재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축소공개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에 눈감아줬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만 집값, 땅값 폭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아 국민 고통에 눈감고 제 실속만 챙기려는 의원들에게 또 다시 심부름꾼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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