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00:26]

실효성 있는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3/20 [00:26]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으로,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상장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20226일에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행정제재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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