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차 대책보다 2배 늘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다.

  이미 미래통합당 대표는 40조원 규모의 재난 긴급구호 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 규모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정부는 채권 및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48.5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월(月) 거래 규모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자금조달부담을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민간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금융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나마도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건보료, 수도요금 등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은 빠져있다.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핵심은 바로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문(文)정부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급격히 약화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최저임금 상승과 대책 없는 주52시간 근로제, 각종 기업 발목잡기 정책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기는 침체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을 닫거나 직접 알바생의 자리를 메웠고, 국민 소득이 늘기는커녕 저녁만 있는 삶이 되었다. 그간 곪고 곪았던 문제점들이 우한 코로나19라는 초대형 태풍에 결국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고집을 부릴 때도 아니다.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좋은 정책과 제안을 슬쩍 갖다 쓰기 보다는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통해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제안하였다.

  정연국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3월 26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차 대책보다 2배 늘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다.

  이미 미래통합당 대표는 40조원 규모의 재난 긴급구호 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 규모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정부는 채권 및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48.5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월(月) 거래 규모에 비춰볼때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자금조달부담을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민간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금융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나마도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건보료, 수도요금 등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은 빠져있다. 우한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핵심은 바로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문(文)정부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급격히 약화됐다. 준비되지 않은 최저임금 상승과 대책 없는 주52시간 근로제, 각종 기업 발목잡기 정책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기는 침체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을 닫거나 직접 알바생의 자리를 메웠고, 국민 소득이 늘기는커녕 저녁만 있는 삶이 되었다. 그간 곪고 곪았던 문제점들이 우한 코로나 19라는 초대형 태풍에 결국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고집을 부릴 때도 아니다.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 야당의 좋은 정책과 제안을 슬쩍 갖다 쓰기 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통해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제안한다.